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총 3,813억 원을 예산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 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우선 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사업발굴형 제안에서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했다. 또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두 배 늘리고,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참여 접근성도 높였다. 그 결과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이 866건, 올해 본격 시행한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6월 30일 기준)이 접수됐다.
신규사업 제안은 중앙부처 추진에 적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부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예산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AI 시대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AI 구독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통화요금을 무료화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보장한다. 축산물직거래 활성화는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다. 지역 생활거점 조성은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출효율화 제안 분야에서는 국방·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한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이 접수됐다. 대표적으로 현역 장교가 제안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은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 원을 절감하고 이를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와 개선방안'은 매년 반복 제작되는 홍보영상에 사전 타당성 심사를 제도화하고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 질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올해 6월 30일까지 접수된 건을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언제든지 불요불급·낭비성 예산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은 앞으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과 요구 규모 확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