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통합대응단이 추진한 맞춤형 대책 덕분에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이른바 '신종 스캠'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이 크게 줄어든 이후에도 신종 스캠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 수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신종 스캠 피해액은 2,938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3,326억 원)보다 11.7% 줄었습니다. 5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커져 피해액이 687억 원으로 4월(1,018억 원) 대비 32.5%, 1분기 월평균(980억 원) 대비 29.9% 감소했습니다. 발생 건수도 1,472건으로 4월(1,741건)보다 15.5%, 1분기 월평균(1,903건)보다 22.6%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추세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신종 스캠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1.3% 급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증가 폭이 42.8%로 크게 꺾였고, 5월에는 피해액이 687억 원으로 예년 수준(68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신종 스캠의 특성에 맞춘 대응 덕분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나 연애빙자사기 같은 범죄는 초기 접촉 시 전화나 문자를 사용하지만, 이후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주요 SNS 플랫폼과 협력해 범행 계정 차단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범죄 수법을 공유해 플랫폼 자체 탐지·차단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싱범과 대화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우려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는 구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5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금액은 413억 원으로 1분기 월평균(559억 원)보다 26.1% 줄었고, 연애빙자사기도 72억 원으로 같은 기간(75억 원) 대비 4% 감소했습니다.
팀미션 사기 범죄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중적인 SNS 대신 범죄 전용으로 만들어진 사기 앱을 사용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합대응단은 이 사기 앱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 범죄 관련성을 식별하고, 삼성전자·구글·애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후로는 사기 앱을 이용한 범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팀미션 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1분기 월평균 468건·140억 원에서 5월 195건·57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대리구매 사기(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차단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이 범죄는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사와 협업해 범행 번호의 개통·통신 패턴을 분석하고 의심 번호를 사전에 탐지해 차단합니다. 또한, 범죄 조직이 공공 조달 계약 정보를 악용하는 점에 착안해 조달청과 협력, 나라장터 전자계약 단계에서 조달 업체가 사기 예방 팝업을 필수로 확인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하고, 32만 개 업체에 예방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5월에는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농협 공개 입찰 시스템에도 같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리구매 사기 피해는 1분기 월평균 649건·205억 원에서 5월 552건·14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 검거를 위해 외국 수사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국정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종 스캠 해외 도피 사범 281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신종 스캠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신종 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지급정지 대상을 신종 스캠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신종 스캠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포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신종 스캠 피해를 줄여낸 만큼, 앞으로도 변칙적인 수법에 한발 앞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스캠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 구조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나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