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첫째는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둘째는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적, 셋째는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는 온라인(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기획예산처 차관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과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240건의 보조사업(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 점검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며,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조치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후속 조치를 내실화하고 제재부가금을 현행 반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해, 올해 9월 말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반환명령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액인 경우 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종료 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지난 2024년부터 꾸준히 정리해 왔습니다. 올해는 총 2조 7천억원 규모(12만 6천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정리 대상으로 삼았으며,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8,270억원(30.9%)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 국고로 현금 수납된 금액은 5,205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외 수입 외에 추가로 확보된 재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등 미정산·미징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나 노후화된 e나라도움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시스템 노후화 해소, 인공지능(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 행정환경 변화 대응,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내년 예산 확보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현장점검과 관련 제도의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환수, 제재까지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하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