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조치를 앞두고 정부가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EU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EU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통해 30개 철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하 물량만 무관세로 들여오는 관세할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현재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나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EU 시장 진입 조건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U는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철강 수출 시장이다. 그간 우리 철강업계는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관리하며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쿼터 배정에서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확보한 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 전략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비슷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EU 신철강 조치 시행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