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이 다뤄졌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몽골 CEPA(경제동반자협정),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의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올해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국 측 발표 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 안건 보고,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 네트워크 확대와 대미 통상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