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차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인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 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력 제조업종이 수출 시장 확대와 원자재 수급 등에서 직면한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이 시행 중인 이중용도 품목(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 수출 통제 강화, 희토류·핵심 광물 관리 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 의제 등 주요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업종별로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기업 면담도 진행했다.
기계 업종의 경우, 첨단 공작기계가 무기 등 군사용품 제작에 악용될 수 있어 국제 사회에서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출 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 의무와 수출대상국별 허가 획득 등 다양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배터리 업종은 양극재·음극재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이 생산에 필수적이다. 최근 여러 국가가 자국산 광물 등 원자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당면한 공급망 위험과 대체선 발굴 등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자동차 업종은 엔진·모터부터 차체, 전장부품까지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고도화된 부품·소재 공급망을 운영하는 복합 산업이다. 희토류·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중·하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출범했으며,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 중 방산·로봇·항공우주 등 업종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에 기대를 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