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출입국 심사가 한층 빨라지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이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본부장은 지난 6월 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성현 하(Sung H. Ha) 국제협력국장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 자동출입국 시스템의 상호 이용 확대, 불법이민 방지 대책, 위변조 문서 감식 기술 정보 공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하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되어 위·변조 여권 적발과 불법 입국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세관국경보호청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한국은 2008년 체결된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을 이민연락관으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각종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입국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과 자동출입국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자”고 화답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우리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출입국 및 거주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