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와 손을 잡고 역외탈세와 고액체납자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총 3건의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로,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라이베리아는 전 세계 선박의 약 17%가 등록된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이다. 선주들이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화를 위해 자국이 아닌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선사들도 2025년 말 기준 약 175척의 선박을 라이베리아에 등록해 운항 중이다.
회의에서 임 청장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달리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나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라이베리아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국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체납자 사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하며 양국 간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세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신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은닉 재산 확인과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징수공조는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해 대신 징수하거나 자산 압류를 도와주는 협력 방식이다.
아울러 임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정(K-전자세정) 운영 경험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라이베리아 측과 공유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이 조세행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큰 관심을 보였고, 실무자 교류를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실무협정을 맺고 국제조세·정보교환 등 분야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라이베리아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철강·전자 등 한국의 대표 산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라이베리아 시장에 진출할 때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국제정세 불안과 친환경 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해운 산업을 언급하며, 라이베리아에 진출한 선사들이 선박 등록과 운항 과정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잘라 청장은 한국 선사에 대한 세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 해결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하고,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