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서면회의로 운영되던 실무위원회를 이번에는 송 장관이 직접 대면회의로 전환해 열었다.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청과 농업인 단체, 농·수협중앙회,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해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2025년에 수립된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의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다.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됐으나 일부 과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 대상 과제가 확정되면 소관 부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17개 부처·청이 함께 추진할 2026년 삶의 질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는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운영 등 농식품부 사업뿐 아니라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보건의료기관 시설·인력 보강,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하수도 및 LPG 공급망 확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관계부처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세 번째 안건은 농어촌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 점검 결과다. 목표에 미달한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9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별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농어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도시와 농촌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식품사막 최소화 과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농어촌영향평가 주제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삶의질위원회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반기마다 대면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논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추후 장관급 위원회인 삶의질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