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오후 3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하반기 노동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 본부장,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 협약을 타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하반기에는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급 요구를 내세운 파업이나 준법투쟁이 예고된 만큼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8개 청과 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해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하고, 주요 사업장의 교섭이 시작부터 조정, 최종 합의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섭 타결을 지원하고, 성과 배분 문제가 기업 성장과 원·하청 발전,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의 현황과 조치 사항도 집중 점검됐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을 맞은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은 선별해 예방감독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며 "안전 앞에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생산활동이 급증한 방산·반도체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본격적인 폭염 시기를 앞두고 여름철 재해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과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산소·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관은 "대통령께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건설, 물류·유통, 조선, 항공·항만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도 점검됐다. 고용노동부는 항공, 플라스틱 업종 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되던 지원 유형을 통일하는 등 선제 대책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제도 개편 내용을 적극 안내해 기업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노사 교섭 지원, 산업안전 강화, 폭염 대비, 고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