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건전성 ‘경고등’… 연체율·금융사고 상승

# 은행권 '뒷배'가 더 무섭다…연체율·금융사고 동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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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이중으로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2026년 3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표면 수치인 0.56%는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1분기 기준으로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은 2022년 0.22%를 저점으로 2023년 0.33%, 2024년 0.43%, 2025년 0.53%까지 4년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한 달간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줄었지만, 이는 부실이 실제로 개선된 결과가 아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1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금감원도 “분기 말마다 연체채권 정리 확대에 따른 일시적 하락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6월, 9월, 12월 모두 분기 말에 연체율이 떨어졌다가 이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재현됐다.

세부 항목별로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2%로 1년 전(0.11%)보다 두 배로 뛰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81%로 전년 동기(0.76%)를 웃돌았고,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0.76%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분기 말마다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털어내는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실제 부실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체율 악화와 함께 금융권 내부통제의 균열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총 1조2419억원(609건)에 달했다. 특히 은행권의 사고 규모는 7697억원(38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이 2309억원(50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원(4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상 배임(2911억원), 횡령·유용(2051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에서 지난해 3318억원으로 1년 새 6배 가까이 폭증했다. 담보가치 부풀리기나 허위 임대차계약 등 조직적 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 연속 치솟는 연체율과 해마다 불어나는 금융사고는 은행권의 건전성 위기가 단순한 수치 관리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분기 말마다 반복되는 연체채권 정리와 금융사기·횡령의 구조적 확산이 맞물린 상황에서, 실질적인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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