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 30년…"금융안전망 재설계라는 새 과제 맞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1일 열린 기념식에서 공사는 '신뢰로 쌓아온 금융안정, 든든히 지켜낼 국민일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내년 말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 기한이 잇따라 도래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식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위기 상황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이 예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제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공사는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라는 새로운 비전도 함께 선포했다.
1996년 6월 창립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한국 금융사의 주요 위기 국면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굵직한 위기마다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예금자 보호에 나섰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82조4000억원 규모의 예보채상환기금 부채를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021년에 전액 상환한 점은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공사는 1998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통합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현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목표기금제와 차등예금보험료율제를 도입해 부실 예방 기능을 강화했고,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로 꼽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 안정에 관한 연구를 담은 '신예금보험론'과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록한 '예금보험공사 30년사'도 함께 발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인상과 금융안전망 강화 움직임이 보험 소비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앞으로 30년을 향해 어떤 역할을 확장해 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