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전환 속 금융 사각지대…국회, 포용적 보험·은행대리업 해법 제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포용적 보험과 은행대리업 도입을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이 자료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이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는 포용적 보험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상생보험과 무상가입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민간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3월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공공 주도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의 지속성과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문서에서는 포용적 보험시장이 높은 손해율과 데이터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층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보장 소외계층에 대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포용적 보험상품 개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보험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과 프랑스, 영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업 제도를 통해 기존 보험사가 흡수하지 못하는 생활 밀착형 위험을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 악사(AXA)는 영세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포용적 보험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플러드 리(Flood Re)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고위험 가구의 홍수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민관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