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과열장에 필요한 건 종목 정보 아닌 ‘판단 역량’

# 뜨거운 증시…이제는 '정보'보다 '판단력'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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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과 연구기관들이 투자자 보호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추가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설정, 상품 표기 강화 등이 골자다. 불법 리딩방 등 핀플루언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소비자 금융역량 진단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금융교육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수정 금감원 금융교육기획팀장은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의 차이를 강조했다.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행동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조급함에 휩쓸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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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역량 교육은 정보 판별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기에는 건전한 금융습관과 문해력 형성을, 청년층에는 실제 투자 시점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이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구조 이해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허 팀장은 고위험 상품에 의존하는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년과 고령층의 경우 재정적 안정과 만족도를 지키는 능력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 만족도 개선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채와 현금흐름 관리, 완충자산 확보, 노인돌봄 대비 등 실생활 준비를 돕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중고령층의 디지털 취약성을 고려해 대면 교육 채널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연구기관들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태편향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정과 심리,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불리한 선택을 하는 패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금융역량 강화 흐름이 장기적으로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위험을 판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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