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를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면 증여세 문제 없다?” 이런 내용을 유튜브나 SNS에서 본 적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실제 세법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월 31일,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튜브·SNS의 자극적인 정보가 오해를 부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획 단계에서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나 SNS를 통해 얻고 있었고,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적인 궁금증이 많았다.
설문 결과를 반영해 국세청은 10가지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했다. 주요 주제는 ▲생활비와 용돈의 증여세 해당 여부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의 세금 문제 ▲부모님 카드 사용과 증여 판단 기준 ▲상속세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의 위험성 ▲부담부증여의 세금 효과 ▲사전증여재산 상속 포함 여부 ▲축의금 증여세 문제 ▲추정상속재산 인출 현금의 처리 ▲부모님 생명보험료 대납과 상속세 등이다.
자료는 각 주제별로 온라인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세법상 정확한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차용증을 쓰면 세금이 0원'이라는 오해에 대해 진실은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OX 테스트로 구성된 '오해 제로 안심테스트'도 포함돼 스스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단의 요청을 반영해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내외 단편 영상(숏폼)으로 제작했다. 첫 편은 5월 31일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으며, 나머지 영상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안내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