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난임시술… 공적지원 확대에도 여전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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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며 사회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결과 2023년 국내에서 이뤄진 난임시술은 20만3101건으로, 2019년 대비 38.9% 증가했다. 시술을 받은 여성은 7만7660명에 달했으며 평균 연령은 37.3세로 높아졌다. 합계출산율이 2025년 기준 0.8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OECD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늦은 결혼과 출산이 난임 시술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고,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지원 횟수를 늘렸다. 시술 중단이나 실패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하지만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비급여 검사와 약제비, 배아 동결·이식 비용 등은 공적 지원 범위를 벗어나 있어 1회 시험관 시술에 많게는 500만원 가까이 드는 사례가 보고된다.

체외수정 임신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감한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동결배아 기준 임신율은 25~29세 52.1%에서 30~34세 48.7%, 35~39세 47.4%로 떨어지며, 40~44세는 29.6%, 45세 이상은 6%에 그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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