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와 신영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생생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최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은 "고유가·고물가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준비와 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을 이해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지원금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예외로 적용하는 공문을 시행했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센터 방문을 마친 박 장관은 인근 신영시장으로 이동해 점포를 직접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고유가·고물가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깊은 공감을 나타냈고,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신영시장 문화센터에서 열린 상인회·주민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지역 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지난 5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