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암 환자 치료 사각지대…재발 방지 약제 급여 적용 '낙제점'
국내 유방암 환자들이 재발 공포와 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벽에 부딪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방암 관련 토론회에서는 치료 접근성 확대와 보험 급여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최승란 회장은 진단 직후부터 시작되는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현장 증언을 통해 전달했다.
유방암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후에도 수년에서 20년까지 재발 위험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재발 방지 치료는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재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치료제들이 국내 급여 심사 단계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최 회장은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입증된 약제가 세 차례나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내과 박경화 교수는 조기 치료 단계에서 재발 방지 치료를 충분히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급여 체계는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억제제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 역시 급여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치료제들이 국내에서는 급여 심사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은 건강보험 결정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되면서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과 복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와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환자들은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방암 치료 접근성 개선이 단순히 개별 환자의 문제를 넘어 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직결된 과제라고 분석한다. 초기 치료 강화가 이후 발생할 전이·재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선제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치료 공백과 급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