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2차로 확대한다. 3개 기관은 지난 2024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번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고령층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차 사업의 성과는 상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특별·광역시(세종 제외)에 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192명이 지원했다. 최종 선정된 759명은 지난 4월까지 차량에 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이 장치는 정차나 저속 주행 중 갑작스러운 가속 시도를 감지해 제어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실제로 1차 사업 기간 3개월 동안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비정상적 가속 시도가 71회 발생했으나, 모두 장치에 의해 차단됐다.
2차 사업에서는 보급 규모를 더욱 늘리고 운행 데이터를 수집해 장치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예상치 못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보험업계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 확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치 보급과 기술 안전 확보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보험금 지출 부담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보험 시장의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성과가 축적될수록 보험 상품 설계나 위험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