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용호 본부장은 지난 5월 18일 주한 태국대사 타니 쌩랏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양국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에어건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관광 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차 본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했으며, 가해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오는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할 예정입니다. 차 본부장은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니 쌩랏 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사의를 표하며, 법무부가 보여준 인권 보호 조치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양국 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인적교류 확대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요 국가와의 국제이민정책 협력을 통해 외국인과 국민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