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육성 위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본격 개방 추진

행정안전부가 국내 인공지능(AI)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올해 개방할 25개 데이터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방에 나선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지난해 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방문 조사와 대국민 온라인 수요 조사를 통해 발굴된 총 3280여 개 후보 과제 중 경제적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AI 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는 2025년 10개 데이터를 개방한 데 이어 올해 25개, 2027년 30개, 2028년 35개를 단계적으로 선보여 2028년까지 총 100여 개의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올해 확정된 25개 데이터는 오는 12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앞서 행안부는 건물 화재 대응시설,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합성데이터,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개방해 숙박, 교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안전하게 가공해 개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질의·응답 사례를 구조화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은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데이터는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정보 제공,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AI 법률업무지원 서비스 등에 실제로 활용됐다.

올해 개방 데이터는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직결되는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데이터'가 눈에 띈다.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매스, 폐기물, 지열 등 7종 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량을 위경도와 행정구역 등 위치 기준으로 제공해 민간 기업의 사업성 분석과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K-문화 분야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하는 '문화 분야 AI 학습데이터'가 개방된다. 전통 건축물 단청 문양의 3D 모델링 및 2D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AI 학습을 위한 유물의 시대 코드, 상징 의미, 부가 설명 등이 포함됐다. 고증이 완료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생성형 AI가 우리 문화를 왜곡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게임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량 안전 점검 및 관리 데이터'를 개방한다. 현수교, 사장교 등 특수 교량의 손상 이미지와 손상 유형·원인·보수 방안 데이터, 교량 통과 차량의 일시·위치 등 탐지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유지관리 판단을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AI 학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AI 학습데이터'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자료로, 의결 요약, 사실관계, 판단 내용, 관계 법령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구조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데이터가 개방되면 기업이 영업 활동이나 계약 체결 시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도 복잡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 데이터'는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 증상과 해충의 성충·유충 형태 이미지 등 상세한 설명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병해충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서비스가 출시되면 농가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AI 진단 결과에 따른 적기 방제로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친환경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청소년 분야 전화·상담 데이터 및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합성데이터' 형태로 가공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합성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특성, 구조 및 분포 특성을 복제해 생성한 모의데이터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개방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 구현을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수요 조사로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강화하고,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로 전환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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