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 판매채널 필요"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 재부상

#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란, 17년째 '제자리걸음'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판매 채널 도입 논의가 업계에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보험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금 청구 지원 체계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기 때문이다.<p style=![기사 이미지" style="max-width: 100%; height: auto; border-radius: 8px; box-shadow: 0 4px 12px rgba(0, 0, 0, 0.1);" loading="lazy">

기 때문이다.

![기사 이미지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보험대리점 업계가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가입부터 사후 관리, 보험금 지급 전 과정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성경 동서대 교수는 보험 민원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지목했다. 상품 개발은 보험사, 판매는 대리점, 보험금 지급은 다시 보험사가 맡는 구조에서 각 주체 간 책임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험은 계약 체결 순간보다 보험금 수령 시점에서 진정한 가치가 평가되는 상품"이라며 판매와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일본은 2016년부터 대형 독립 판매 채널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율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미국은 브로커 중심의 시장 구조가 정착돼 독립 판매 채널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 역시 독립재무자문업자(IFA) 제도를 통해 자산관리와 보험 판매 자문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지원이나 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현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며 "새로운 판매 전문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논의 당시에는 보험료 인하와 소비자 혜택 확대가 주요 명분이었지만, 현재 논의는 수수료 협상력 강화에 초점이

관련 태그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