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자동차전용도로 무등화 고장차 추돌… 법원 “후행차 80% 책임”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자동차전용도로 무등화 고장차 추돌… 법원 “후행차 80% 책임”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자동차전용도로 무등화 고장차 추돌… 법원 “후행차 80% 책임”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308 판결

본 사고는 2024년 1월 25일 18:30경 서울 강동구 소재 편도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원고 차량은 주행 중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했으나, 메인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비상등조차 작동하지 않는 ‘무등화’ 상태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4차로에서 선행 대형 트럭 뒤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앞서가던 트럭이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격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피고 차량은 전방 장애물이 없다고 판단해 오히려 가속했다.

결국 피고 차량은 트럭에 가려져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했다. 이 사고로 원고 보험사는 약 9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했다.

쟁점은 ▲야간에 등화 없이 정차해 후행 차량의 시야 확보를 방해한 고장 차량의 과실과 ▲선행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음에도 전방 확인 없이 가속한 추돌 차량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였다.

■ 법원의 판단 - “위험 신호 외면한 후행차 80% 책임”

법원은 과실비율을 피고 80%, 원고 20%로 판단하면서, 피고 차량이 선행 트럭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전방 상황을 예측할 기회를 스스로 줄였다고 봤다. 또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했음에도 위험을 감지하기보다 가속을 선택한 점을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반면 원고 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정차 시 후행 차량이 식별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20%의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 판결이유에 대한 의문점

다만 이 판결에는 생각해 볼 지점도 존재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일정 속도의 차량 흐름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공간으로,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방 차로에는 정상적인 차량 흐름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주행한다.

즉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흐름 신뢰’는 단순한 개인적 착각이 아니라, 도로 구조 자체가 운전자에게 형성시키는 일종의 정상적 기대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 차량은 야간에, 그것도 메인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4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며, 비상등조차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 색상도 검은색이었다.

더욱이 피고 차량은 선행 대형 트럭 뒤를 따라 진행 중이어서 시야까지 상당 부분 차단된 상태였다. 후행 차량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자동차전용도로 위에 존재했던 셈이다.

물론 법원은 선행 트럭의 급격한 차로 변경 자체를 위험 신호로 봤다. 즉 앞차가 갑자기 회피 움직임을 보였다면, 피고 차량으로서는 기존의 흐름 신뢰를 즉시 버리고 전방 위험 가능성을 재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공간 특성상 후행 차량에게 어느 정도의 ‘흐름 지속 기대’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특히 이 사건처럼 ①야간 상황 ②무등화 상태 ③검은색 차량 ④대형 트럭에 의한 시야 차단 ⑤자동차전용도로라는 고속 흐름 공간이라는 요소가 모두 결합된 경우라면, 후행 차량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전방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단순 부주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선행 트럭이 갑자기 비켜난 순간 피고 차량에게 실제로 회피 가능한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존재했는지 역시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만약 안전거리 부족만이 아니라, 트럭이 빠져나간 시점 자체가 이미 물리적 회피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다면, 원고 차량의 위험 기여도를 보다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추돌사고라기보다, ‘자동차전용도로의 흐름에 대한 신뢰’와 ‘위험 신호 이후 후행 차량의 재판단 의무’ 중 어느 요소를 더 무겁게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적으로 충돌한 사건에 가까워 보인다.

■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에서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보다, 운전자가 어떤 위험 신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중요하게 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앞차가 갑자기 급하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차선 변경이 아니라 “전방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흐름 신뢰 역시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결국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①자동차전용도로라는 공간 특성 ②정차 차량의 가시성 ③선행 차량의 회피 움직임 ④후행 차량이 위험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던 시간과 거리라는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과실비율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