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공약 속 '보험 안전망' 논의, 왜 조용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 주거 안정, 청년 지원 등 경제 성장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보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당은 5극3특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 AI·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또 다른 정당은 수도권에 '반값 전세' 주택을 공급하고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 도약을 약속했다. 세 정당은 각각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규제 혁신 성장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통적으로 지역소멸과 경기침체, 청년 이탈, 주거 불안이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보험업계의 시선은 다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권의 불완전판매 예방과 민원 대응 체계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보험은 금융권 중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으로 꼽힌다. 보험금 지급 분쟁, 부당 승환, 장기계약 유지 등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은 질병과 상해, 자동차 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핵심 제도다. 한 번의 사고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고, 한 번의 재난이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은 단순한 손해 보전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선거 공약 속에서 보험을 통한 생활안전망 강화 방안은 유독 눈에 띄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대출과 지원 정책만큼이나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 제도 역시 생활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선거 공약에 성장과 개발, 주거와 일자리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위험 앞에서 시민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 논의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