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시행… 정부 공동 대응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시행… 정부 공동 대응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시행… 정부 공동 대응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시행… 정부 공동 대응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조기에 끊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이용하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청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단속 기간(2023년 9월~2024년 10월) 4715명에서 2차 단속(2024년 11월~2025년 10월) 때 7153명으로 늘었다. 2024년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12.7%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이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를 상담하고 선별검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신고 이후 사후관리도 이어진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가 함께 대상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치유 과정을 지원한다.

도박 과정에서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된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을 확인하면,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전담자를 배정해 신고·접수부터 피해 회복까지 필요한 제도를 안내하는 체계다. 금융감독원 상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리입금의 경우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과 수고비 모두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접수와 학교전담경찰관 상담, 선도 중심 사건처리를 맡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교육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와 상담을 지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자진신고 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면담, 도박 중독 선별검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등 집중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채무·추심 신고 상담과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연계, 불법사금융 예방 및 피해구제 홍보를 맡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비롯해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으며,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심리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수요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구제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사이버도박 청소년 512명을 발굴해 전원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으며, 그 결과 3개월 내 다시 도박을 시도한 이들은 4명(0.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