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로, '모두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비롯해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논의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결정하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입니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①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기초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참여와 기여를 반영한 새로운 소득모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건강 서비스를 확립하며, 지역 기반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균형발전을 강화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안은 5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계해 관리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입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최소 3년마다 실시하며,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기준으로 중장기 재정 소요를 전망합니다. 이번 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2026년부터 2065년까지 40년간의 지출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추계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26년 16.2%에서 2065년 27.0%로 약 1.7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2040년에는 20.5%에 도달해 2022년 OECD 평균(2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영역별로는 고령화에 따라 노령 분야가 2026년 4.5%에서 2065년 11.8%로, 보건 분야가 5.8%에서 9.9%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저출생 영향으로 가족 분야는 1.8%에서 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험 지출은 같은 기간 9.1%에서 19.3%로 늘어나고, 일반재정 지출은 7.1%에서 7.7%로 소폭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전문가 중심의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통해 심층 논의와 추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입니다. 그동안 모든 사회보장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사전협의 절차를 전면 개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자체 공무원이 복지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은 협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 처리합니다. 둘째, 주민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일회성 사업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뒤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은 표준 모델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셋째, 공무원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데이터 공유체계와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넷째, 국가복지체계 정합성 유지가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지자체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협의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과 함께 다른 위원회·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세심히 살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해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포함됩니다. 민간위원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노동계·경영계 대표, 사회복지·보건의료·경제·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청년 대표 등 15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실무위원회와 5개 전문위원회(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 통계·행정데이터)가 운영되며,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제도 신설·변경 심의, 사회보장 평가, 재정추계, 통계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출범 이후 현재 제6기(2026년 1월~2028년 1월)를 맞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