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SNS에서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면 증여세 문제없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정보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목을 끌지만 실제 세법과 다른 경우가 많아 국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자산 이전이 늘면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의 정보가 세법과 다른 오해를 낳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자료 기획 단계에서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SNS에서 얻고 있었으며, 이런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느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보내주는 생활비가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10가지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했다. 주제는 생활비,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님 카드 사용, 상속세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부모님 생명보험 등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자녀의 생활비·용돈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차용증을 쓰면 세금이 0원일까',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생활비일까 증여일까' 같은 일상적인 상황이다.
자료는 각 주제별로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납세자가 유의할 점을 담은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 가이드', OX 문제로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는 '오해 제로 안심테스트'도 포함됐다.
또한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는 1분 내외 단편 영상(숏폼)으로도 제작됐다. 첫 번째 영상은 5월 31일부터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 제공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 관련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경로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