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000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연금지급액(49조 7000억 원)의 약 5배인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 12개월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 8763명에게는 월 최대 3만 7950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깎았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는 지난해 12월 5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5월 18일 본사업으로 전환, 현재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시행 5개월 동안 총 9만 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이 중 1만 255명을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됐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 2000개를 제공했고, 장애인일자리도 2만 3000명 늘어난 3만 5800명에게 제공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활지원 역량강화비 지원 한도도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에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와 7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민주적 결정이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신설 지역의대에 활용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수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선발,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도 제정돼 2030년 도입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 중대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연간 1조 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법' 특별회계가 신설됐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설명요구권, 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가 확립됐다.
응급의료체계도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했고, 달빛어린이병원은 115개소에서 148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했다. 소아의료 취약지역에는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해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70개를 신규 추가하고, 재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 도수치료는 7월부터 시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국민 간병 부담을 덜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했다.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의료·가사·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하루 평균 717명이 신청하고 1인당 3.3건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 343개소를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22시 또는 24시까지 아동을 돌볼 수 있게 했다.
장애인 돌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을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서비스 단가를 150%에서 180%로 인상했다.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해 본인부담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서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104억 달러)했고, K-뷰티 수출액도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도 200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다.
임상3상 특화펀드 1500억 원 규모 조성에 착수했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곳과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에 7년간 총 9408억 원을 투입하며, 의료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 지원도 8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