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5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새롭게 선보일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마련한 방안을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포털 서비스 운영사로서 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I Tab' 기능을 출시하기에 앞서, 이용자 데이터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AI Tab'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검색용 AI 챗봇 서비스입니다. 기존 검색이 검색된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서비스는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1:1 채팅 형태로 제공합니다. AI가 답변할 내용을 선별할 때 해당 개인의 과거 서비스 이용 내역,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더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서비스 이용 기록에 더해 블로그·카페 글에 대한 활동 기록(게시글 좋아요·공유 등, 전체 공개된 콘텐츠에 한함), 쇼핑 이력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 내역 데이터를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세 가지 협의 사항을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네이버가 'AI Tab'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첫째, 개인화된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의 피드백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Tab' 서비스에 사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용자의 네이버 서비스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추론·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고유 식별 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AI 에이전트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AI Tab'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이상의 협의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충실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 처리 근거와 적정 안전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AI 특례 제도 등 다양한 혁신 제도를 포괄한 종합적 혁신 지원 체계를 정비해, 원활한 AI 대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