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 문제를 직접 해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가 한자리에 모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계획이다. 계획 및 건설 단계에서는 의견수렴 폭을 확대하고, 주민 지원과 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또한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해 의견수렴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함께,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 및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5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참석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력망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 2명, 송전탑 반대 지역별 대표 8명으로 구성된 반대위 대표단, 그리고 에너지공단 이사장과 한전 부사장·입지처장 등 기관 관계자 3명 등 총 13명이다.
간담회는 기후부 장관과 반대위 측의 모두말씀에 이어, 기후부의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 발표,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35분 동안 반대위 의견 청취와 정부-한전-반대위 간 협의 시간을 갖고, 장관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