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엄격한 선발을 거친 청년과 전문가 6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한다.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시각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입안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지난해 9월부터 공모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위원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에 각 10명씩 배치됐다.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풍부한 활동 경험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특히 전체 위원 60명 중 42명(70%)을 청년으로 위촉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8명(30%)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맡았다. 위원 선발 과정에서는 전문성뿐 아니라 성별, 활동 지역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각 분과별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과는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 교육 분과는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주거 분과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생활 분과는 금융·문화 활동 지원, 참여·권리 분과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기획·균형발전 분과는 지역 청년 자립과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다룬다.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매월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분과별로 실행 가능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입안한다. 이후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윤 실장은 “청년위원들은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기대가 크다”며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 비율이 70%로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라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실패 경험, 현실적인 고민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총리실도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 후에는 6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가 진행됐다. 각 분과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분과별 위원장은 일자리 분과 이승환(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교육 분과 김민지(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주거 분과 박강빈((유)봉앤설이니셔티브 프로그램매니저), 생활 분과 조한글(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참여·권리 분과 김한성(대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기획·균형발전 분과 강기훈(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외협력 이사)이 각각 선출됐다.
전문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설치되며, 청년 시각에서 정책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6년 5월 8일~2028년 5월 7일)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전문위원회 출범은 청년기본법 제13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청년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청년 체감도 높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