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필리핀 경쟁당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경쟁총국 및 케냐 경쟁당국과도 양자협의를 진행하며 국제적인 경쟁 정책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첫 번째 성과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의 MOU 체결입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5월 8일 필리핀 경쟁위원회 마이클 아기날도 위원장과 만나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2016년 설립 당시부터 공정위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MOU는 이러한 협력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인력 교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통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 확대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날 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환경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HJ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KT SAT, 하나은행,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건설, 에너지, 항공, 통신, 금융 분야의 주요 기업 대표와 KOTRA 마닐라 무역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정위는 필리핀 경쟁위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법 집행과 정책 기조를 정교화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입찰 담합 제재,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각 분야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과의 양자협의도 진행됐습니다. 5월 8일 열린 협의에서 주병기 위원장과 올해 4월 새로 임명된 앤서니 웰런 총국장은 최근 주요 정책 동향과 경쟁법 집행 강화 경험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 상향, 내부 신고 활성화,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경쟁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EU 측은 디지털시장법(DMA) 최신 동향과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설명하며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와 디지털 시장 경쟁 질서 확립 등 추진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월 7일에는 케냐 경쟁당국(CAK)과 양자협의가 열렸습니다. 주병기 위원장과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총국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케냐 측은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규제 경험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기술 지원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ICN 연차총회 계기 협력을 통해 공정위는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확대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해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