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소아 의료체계 점검"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잇따라 방문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환자·보호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에 14개소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센터는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전담 의사를 확보하고 전용 장비와 시설을 갖춰 소아 응급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 외래에서 야간과 휴일에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14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의료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아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인 두정이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휴일 오후의 외래 진료 상황을 살펴보고 병동에 입원 중인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역사회 환자를 일차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애로사항과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생명이 위급한 우리 아이들이 적시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소아 의료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의료진들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사업은 2016년 시작됐습니다. 소아응급환자는 성인과 신체적 크기가 다르고 심적 불안으로 인한 과민행동을 보이는 등 특수한 특성이 있어 별도의 전문 진료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소아 전담 의사 4명 이상, 소아 전담 간호사 1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심전도 검사기 등 필수 장비와 연령별 기구 및 소모품을 갖추고 음압·일반격리 병상, 보호자 대기실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국 14개소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길병원, 분당차병원, 세브란스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이 있으며, 올해 1월에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조건부로 새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센터의 일평균 소아응급 환자 수는 기관별로 18명에서 74명까지 다양합니다. 정부는 소아응급실 전담 전문의 1인당 연간 1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비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15~30% 가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증 소아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진료 의사의 전문과목, 소아 환자 진료 건수와 비율,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실제 진료 제공 시간 등입니다.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시·도에서 최종 지정합니다.

운영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 7일 운영하는 일반 운영형, ▲주 2일 이상 운영하는 일부 요일 운영형, ▲2곳 이상이 당번제로 운영하는 연합 운영형입니다. 평일 야간에는 최소 오후 11시까지, 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제공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적용받고 기관별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야간진료관리료의 경우 의원급은 1만3890원에서 2만3450원, 병원급은 1만2180원에서 2만560원 수준입니다. 운영비는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평균 2억원 정도입니다.

이 제도의 진료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만6000명이던 연간 진료 인원이 2022년 38만1000명, 2023년 59만3000명, 2024년에는 90만3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19개소, 부산 8개소, 인천·대구·전남 7개소, 대전·충남·전북·경북 6개소, 광주·충북·강원 5개소, 경남 12개소, 울산 3개소, 세종·제주 각 1개소 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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