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8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의료율은 17.3%로,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이용을 원했지만 시간·비용·거리 등 여러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사유로는 이동 불편(36.5%)과 경제적 이유(27.8%)가 꼽혔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주치의를 지정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계 전문가(의과, 한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재활원, 한의약진흥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 참여를 확대하고, 다학제적 접근을 강화하며, 통합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의계는 장애인 일차의료에서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7.7%로 비장애인보다 1.6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현황 보고와 토론, 종합 의견 수렴 순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