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국제 협력 성과를 잇달아 거뒀다. 주병기 위원장은 5월 8일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의 마이클 아기날도 위원장과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 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 및 케냐 경쟁당국(CAK)과도 양자협의를 열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와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이번 MOU를 통해 기존의 기술지원 협력 관계를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 양 기관은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인력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방의 법 집행이 상대국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 통지와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교환된 정보의 비밀 유지도 약속했다.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2016년 설립 당시 공정위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로, 이번 MOU는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MOU 체결 직후 같은 장소에서 필리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HJ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KT SAT, 하나은행,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건설·에너지·항공·통신·금융 분야 대표와 KOTRA 마닐라 무역관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최근 법 집행 기조를 공유하며,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입찰 담합 제재,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의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양국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필리핀 경쟁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언급하며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필리핀 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같은 날 공정위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과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주병기 위원장과 올해 4월 새로 임명된 앤서니 웰런 DG COMP 총국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정책 동향과 경쟁법 집행 경험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 상향, 내부 신고 활성화,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디지털시장법(DMA)의 최신 동향과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설명했다.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강력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디지털 시장 경쟁질서 확립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법 집행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5월 7일에는 케냐 경쟁당국(CAK)과도 양자협의가 열렸다. 주병기 위원장과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CAK 총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케냐 측은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규제 경험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 지원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현지 진출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다자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해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