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방송 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다.
개정된 방송 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각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심사해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러한 추천단체 선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회나 단체 등 잠재적 신청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대상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학회와 단체, 그리고 방송 3법에서 규정한 기타 추천주체들이다. 의견 수렴에서는 선정단체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추천주체로서의 역할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며, 참석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자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단체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각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과반수,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등이다.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특히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해지는 학회 및 단체들의 공개모집 방식과 심사 절차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후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전 9시 30분부터 참석자 등록 및 자료 배부를 시작으로, 10시 개회 후 선정계획 주요 내용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12시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단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근간이 되는 추천단체 구성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