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0일 첫 번째 자리에 이은 두 번째 만남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 주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전력망 건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우려와 환경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계획과 건설 단계에서는 의견수렴 폭을 넓히고 주민 지원·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송전망 경과 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실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장관은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력망정책관 등 정부 측 2명, 송전탑 반대 지역별 대표 8명,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입지처장 등 기관 관계자 3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모두발언에 이어 정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발표,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발표, 반대위 의견 청취 및 협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