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간 운영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의 운영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TF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주요 신고사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일연 위원장이 지난 3월 9일 직원들에게 "국민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TF장으로 총괄팀, 과거사 조사팀, 제도개선 1·2·3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TF는 과거 논란이 된 신고사건 처리 과정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 센터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의혹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의 자문도 거쳤다.
과거사 조사 결과, 전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피신고자 측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의결서에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TF는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전 사무처장이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방심위는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과 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TF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 방심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19 응급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추가 진술을 고려해 당시 행동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과 관련해서는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이 확인됐다. TF는 이러한 행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유 전 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원장으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하고, 직무 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TF는 유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가 운영,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돼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TF는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의운영, 사건처리, 민원처리, 인사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안 상정 시 사건 담당부서의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 회피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처리기한 경과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와 상급자의 부당 지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시의 세부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해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하고, 조사관이 민원서류를 대리 접수하는 경우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고충민원 담당부서 변경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개방형 채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TF는 운영 결과에 따른 고발·징계 요구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부패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해 온 전 부패방지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TF는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득이 수사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TF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