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8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차의료 관련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의료율은 17.3%로, 이는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비용·거리 등 여러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요 사유로는 이동불편이 36.5%, 경제적 이유가 27.8%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주치의를 지정해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체계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의 체감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과와 한의과 의료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주치의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참여 확대, 다학제적 접근 제고, 통합돌봄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서울스퀘어 17층 국립장기조직혈액원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국립재활원장애인건강사업과장과 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장 등이 함께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로 비장애인에 비해 1.6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언해주신 의견을 검토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 장애인 일차의료 현황 보고,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한의계 역할 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맺음말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방문진료 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