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여러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EU 경쟁총국(DG COMP) 및 케냐 경쟁당국(CAK)과 양자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먼저, 주병기 위원장은 5월 8일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의 마이클 아기날도 위원장과 만나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2016년 설립 당시부터 공정위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입니다. 이번 MOU는 이러한 협력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양국 간 경쟁법 집행 정보 및 경험 공유, 인력 교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통지와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협력이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주 위원장은 마닐라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HJ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KT SAT, 하나은행,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건설·에너지·항공·통신·금융 분야 주요 기업 대표와 KOTRA 마닐라 무역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PCC의 최근 법 집행 기조와 함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의 입찰 담합 제재,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양국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MOU 체결 성과를 언급하며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5월 8일에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과 양자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 위원장과 올해 4월 새로 임명된 앤서니 웰런 총국장이 참석해 최근 정책 동향과 경쟁법 집행 경험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 상향, 내부 신고 활성화,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경쟁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습니다.
EU 측은 디지털시장법(DMA)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디지털 시장 경쟁질서 확립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월 7일에는 케냐 경쟁당국(CAK)과도 양자협의를 가졌습니다. 주 위원장과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총국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케냐 측은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규제 경험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해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