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대표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월 10일 첫 번째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정부가 이처럼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우려와 환경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사업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민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폭을 넓히고 주민 지원과 보상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세울 때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더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실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성환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발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발표, 반대위 의견 청취 및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전력망 건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