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운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n\n기획예산처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 남아 있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n\nTF 팀장은 임기근 차관이 맡고,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한다.
내부위원으로 미래전략과장, 예산정책과장, 재정성과총괄과장 등 과장급 3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본부장, 부산대학교 하태원 교수,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산업연구원 신윤성 박사 등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이 위촉됐다.\n\n첫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실무진이 3차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아래에서 위로 발굴한 과제와 외부위원이 제안한 과제를 바탕으로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가 단순한 지출 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 과정 전체를 재점검하는 과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n\n특히 참석자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R&D(연구개발)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주가 조작·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세 가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