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7일 부산에서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이 해양수산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같은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TF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부서 검토와 실·국 단위 토론회를 통해 내부 의견을 모아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렇게 마련된 과제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하며, 시급성과 내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착화된 불법과 편법 행위를 개선하는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예산 낭비와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들으며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화 과제가 단순한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오늘 논의된 과제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이번 TF 회의를 시작으로 정상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보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