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7개 지방청장이 참석해 지역별 노사 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가 노동자들의 헌신 위에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준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및 산업 생태계와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노사 현안 사업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의 교섭 지원 활동을 점검했다. 각 지방청장은 관내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동향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를 보고했으며,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2달 가까이 됐다”며 “일각에서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교섭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면서 의제 추가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 대해 “전담팀을 통해 현장 교섭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분기별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와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지역별 노사 현안과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가 촉진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서울청 9층 소회의실을 주회의장으로 세종청 6층 소회의실과 7개 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회의 시간은 모두발언 5분, 현황 보고 10분, 청별 보고 20분, 당부 및 건의사항 5분 등 총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63년 만에 되찾은 이름, 모두의 노동절 행사를 잘 마쳤다”며 “양대 노총과 경총 등 노사정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동절 행사를 개최한 것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의 시작이자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현장 노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