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5일 이들 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동일한 요건 완화를 적용한 바 있다. 이들 업종은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항공운송업이 추가된 것은 지난 4월 27일 열린 항공·관광 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건의를 반영한 결과다. 당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으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실제로 항공유 가격은 지난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3월 평균 194.49달러, 4월 둘째 주 평균 216.44달러로 급등했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나프타 수급난으로 주요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종량제 봉투 원료로 쓰이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가격은 2월 t당 130만~140만원 수준에서 3월 155만~160만원, 4월에는 220만~24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조치로 지원 요건이 완화된 네 업종, 즉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사업주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연쇄적인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업종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