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겸임)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5월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가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공동 제언집을 통해 민관합동 규제 합리화 체계 마련을 요청한 데 따라 출범하게 됐다.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 협단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기구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형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김두식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장 등 정부·경제계·외국인투자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판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실제로 추진해 나갈 추진단이 설립됐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기업의 애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규제 개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단순히 규제 과제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제 발굴부터 검토·조정·이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행 중심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산업·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규제 합리화 관련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외국인투자 업무 현장의 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공유·검토, 규제합리화 추진 성과 확산·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협약이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성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추진단이 발굴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