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 내 전문 치료 기반을 넓힙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경기도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권역치료보호기관은 기존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거나 지역 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기관당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마약류 중독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와 치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사업 참여가 저조했고, 일부 기관에 치료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독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이어 4월 1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도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와 함께 현장 실무 중심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안으로 양성해 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범정부적 대응 기조에 맞춰 마약류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치료보호기관 지원 사업은 마약류 중독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실질적으로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11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이며, 각 기관에 운영비로 연간 1억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지정된 11개 권역치료보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신규), 인천은 인천참사랑병원, 경기는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이천소망병원(신규)입니다. 대전·충청·세종 권역은 참다남병원, 광주·전라는 원광대학교병원, 대구·경북은 대동병원, 부산·울산·경남은 국립부곡병원, 강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주는 연강참병원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은 국립기관으로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편,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및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환경개선금 대상기관 심의, 성과보상금 대상기관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