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방제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원장 김철)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6일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방제사업을 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TS에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따로 신고해야 했다. 이중 신고 체계 때문에 같은 정보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컸고, 행정 처리 시간도 오래 걸렸다. 여기에 드론 사고가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전자민원·세잎큐)과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기체 등록 정보, 보험 가입 내역, 자격 정보 등 중복해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교육도 함께 강화된다. 방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한기(1분기와 4분기)에 양 기관이 합동으로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방문해 안전 점검을 벌이고,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소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과 TS 정용식 이사장은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드론을 활용한 농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 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안전 관리 강화가 실제 사업자들에게 얼마나 체감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