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열한 번째로 마련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의 일환이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으로 위촉된 청년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빠르게 고도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견을 나눴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탁 업체(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과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업무 현장이나 학업 과정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어려움과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이어 ‘2030 자문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나 연구를 수행하는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안전한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지원’, ‘개인정보 정책 소통’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분과의 논의에는 개인정보위 정책 실무자가 함께 참여해 제언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정책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의 시각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와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