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n\n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와 기존 조정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한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정부와 여야가 청년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n\n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지명했다. 서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해왔다.\n\n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비롯해 모두 5개 안건이 심의·보고됐다.
주요 내용을 안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n■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n\n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첫 실행계획으로 총 389개 과제에 약 30조원을 투입한다. 5대 분야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이다.\n\n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1만4000명)과 청년성장프로젝트(4만8000명)를 통해 상담과 교육, 고용정책을 연계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4만5000명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인원도 10만5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n\n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5만5000명에게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와 AX 대학원 10개교를 새로 선정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을 1만명에게 제공한다.\n\n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린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7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 20만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n\n금융·복지 분야에서는 6월 중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본인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6~12%를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한다. 군 장기복무자를 위한 도약적금도 신설됐다.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n\n참여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에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25개 부처에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한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도 10%에서 20%로 높인다.\n\n■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n\n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 틀 안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수는 1563개, 예산은 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증가했다.
일자리 분야가 493개로 가장 많고, 금융·복지·문화가 417개, 교육·직업훈련이 306개, 주거가 164개, 참여·기반이 183개 사업이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별 추진 실적과 성과, 역량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맞춤형 홍보로 청년정책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n\n■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n\n그동안 보호시설을 나온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원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500만~1500만원을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n\n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도 자립정착금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적용되던 까다로운 증빙 절차와 성적 요건(B학점 이상)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현재 1~5구간에서 모든 구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n\n한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월 50만원, 최대 5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앞으로는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한다.\n\n■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n\n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우선 대구시의 '고향올래' 사업처럼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귀환·정착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농협, 청년재단이 협력해 저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금융 지원도 계속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과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실적에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n\n■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n\n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33%에서 50%로 대폭 확대해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n\n중앙행정기관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위, 교육부가 2위, 국토교통부가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위, 중소벤처기업부가 5위를 차지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데이터청, 산림청, 법제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n\n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풀케어 돌봄정책, 서울은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청년인생설계학교, 광주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경북은 청년CEO 도약 지원, 부산은 청년잡 성장카페와 청년기쁨 두배통장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